[공동주택 실무 마스터] "바빠서 못 들었다고요?" 동별 대표자 법정교육 미이수, 감사 지적 폭탄 맞습니다! (2025 경기도 사례)

 

 

[공동주택 실무 마스터] "바빠서 못 들었다고요?" 동별 대표자 법정교육 미이수, 감사 지적 폭탄 맞습니다! (2025 경기도 사례)

1. 들어가는 글: 봉사직이라고 법정 의무교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생업과 병행하며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빠서 교육 들을 시간이 없다"며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은 아파트 관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인 만큼, 법령에 따라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감사 지적 사례: 무더기로 적발된 교육 미이수 사태 감사 사례집을 보면 한두 명의 단순 누락이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교육을 받지 않아 지적된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 안산시 아파트: 2022년 6명, 2023년 5명, 2024년 5명의 구성원이 매년 들어야 할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일절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 파주시 아파트: 2023년에는 구성원 8명 중 6명이, 2024년에는 8명 중 4명이 4시간의 교육 의무를 저버려 적발되었습니다.
• 이천시 아파트: 제6기 구성원 4명 전원이 임기(2021~2023년) 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제7기에서도 4명 중 2명이 이수하지 않아 심각한 운영 부실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외에도 부천, 양주, 의왕, 여주 등 수많은 지자체 관내 아파트에서 구성원들의 4시간 교육 미이수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동대표의 교육 미이수는 결국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간 교육 일정 사전 안내: 매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일정을 파악하여 연초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안건이나 공지 사항으로 지속 안내하십시오.
• 이수증 취합 및 독려: 연말이 되기 전, 동별 대표자별로 4시간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취합하여 편철해 두어야 감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