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실무 마스터] 선거관리규정, 선관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개정 절차 위반 주의! (2025 경기도 사례)

 

1. 들어가는 글: 선관위는 독립 기구지만, 규정 개정은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선거의 규칙이 되는 '선거관리규정'마저 입대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정해 버리는 실수가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2. 감사 지적 사례: 입대의 의결 패싱하고 규정 바꾼 선관위 (양주시 아파트)

• 지적 내용: 양주시 아파트 선관위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선관위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선거 규정을 손보는 것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대표를 뽑는 '룰'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개정안을 만들 수는 있어도, 최종 승인(의결) 권한은 입대의에 있음을 간과한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약 완벽 정리

선관위 규정 개정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 제36조 제1항 제1호: 선관위의 업무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을 명시하면서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관리사무소장은 선관위가 규정 개정을 추진할 때, 다음의 적법한 3단계 절차가 지켜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1. [1단계] 선관위 내부 결의: 선관위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초안)을 작성하고 의결합니다.
2. [2단계] 입대의 안건 상정: 선관위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관리주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합니다.
3. [3단계] 입대의 최종 의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동의)을 얻어야만 비로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